미국과 일본이 미국이 통보한 25% 상호관세를 15%로 확정하였네요.

Question

미국과 일본이 미국이 통보한 25% 상호관세를 15%로 확정되었네요. 긍정적 상황같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15% 정도로 확정될 수 있을가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빌미로 강경하게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과의 협상결과가 기준점이 되어 현재 관세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은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시장개방을 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협상제안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며, 실제 8월 1일 이전에 나올 발표결과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협상은 단순히 관세만이 아닌 복합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세를 위하여 주한미국 방위비, 미국산 쇠고기 추가수입, 알레스카 원저사업 참여,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미국에 얼마만큼을 주면서 더 낮을 관세율을 받을지가 매우 중요하며 국익을 덜 해치지는 선에서 이러한 부분이 협상이 잘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주요 무역적자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을 콕 찝어 말했을만큼 일본과의 협상이 쉽지 않았는데 급하게 타결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엄청난 조건을 내주는것으로 합의하고 관세율을 15%로 보장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번달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곧 타결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 같은 15%가 현실적으로 적정선으로 예상되며, 일부 전문가는 18~19%도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에 따라 상호관세율은 달라질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부과되는 보편관세율 10%가 오히려 이상적인 조건이 되어 버렸는데 10%가 된다면 다른 합의된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베스트가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관세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 국가들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상호관세가 15%로 인하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협상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금일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 진전과 산업,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우리나라는 25일 한미 2+2협의에 나서고, 외교, 산업부 장관도 미국에서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