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자동화 비중 늘어나면서 책임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신고인은 그대로 책임 지고 시스템은 참고수단 정도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전에 HS 추천 기능 믿고 넣었다가 사후에 과세 바뀌면서 추징 맞은 케이스도 있었는데 결국 신고인 책임으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AI나 자동심사 고도화되면 행정기관 시스템 오류인지, 사용자 입력 문제인지 구분 기준은 더 세분화될 가능성은 큽니다, 특히 로그 데이터나 의사결정 과정 기록 기준으로 책임 나누는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