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앱 통행세 걷은 구글, 법인세는 고작 169억 왜?

Question

네이버는 8605억원, 구글은 170억원, 지난해 한 해 네이버와 구들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 비용이라고 합니다. 구글이 네이버의 50분의 1밖에 내지 않은 거지요. 왜 이렇게 적게 낸 것인가요? 왜 정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가요? 외국 기업이라고 함부로 못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국적기업은 다양한 국가에 지사들이 있는데, 지사들마다 여러 국가들의 세율을 연구하고, 역할을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절세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앱 장터 결제 수수료는 국내 매출이 아니라,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잡힌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8퍼센트 정도 낮은 국가입니다.

아직은 글로벌 기업들의 효과적인 조세에 대한 정책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각 정부에서도 지속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방안을 지속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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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구글이 세금을 회피하였다고 하여

약 5천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였고 조치를 하고 있으며

구글은 사업 등의 매출을 세금이 적은 싱가포르 등으로

돌려놓아 그런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의 대부분이 앱마켓 수수료 매출인데 이는 실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플레이 사업 매출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법인에 귀속되어 국내 매출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인세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글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해당 회사에 대한 매입을 계상하면서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세금납부가 적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글 코리아로 버는 돈이 아니라 싱가폴 회사로 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