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 기사에서 보니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되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탄핵정국에 국민들이 분열되고 경제여건은 더 안 좋아지고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거 같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어떤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안보와 경제적 리스크가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적으로 경제 제재나 무역 제한, 기술 이전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국가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감국가는 미국의 에너지부란 곳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민감국가가 되면 미국과 협력해서

원자력 관련 연구 등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미국 원천기술이 들어있는 원자력 발전소

수출 등의 판로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민간 국가가 되었어도 민간 국가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 중에서 우리나라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에 특별한 제한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는 한국이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북한과도 붙어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로 주요 군사, 기술적 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어서로 보입니다.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면 미국과 협력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수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