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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최근 들어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 문제로 깊은 한숨을 쉬며 찾아오시는 임대인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실지 깊이 공감합니다.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오늘은 불법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를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내보내는 확실한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Q1. 내용증명, 반드시 보내야 할까?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안 나가는 임차인 무단점유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수많은 부동산 분쟁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전화나 문자로만 '나가라'고 했다가 나중에 증명하지 못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따라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소송을 대비하는 첫 단추입니다.Q2. 강제로 짐을 빼면 처벌받을까?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짐을 빼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아무리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무단점유 상태라 하더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들어내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임대인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를 진행해야 가장 안전합니다.Q3. 소송 중 세입자가 바뀌어버린다면?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명도소송(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진행 중에 기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슬쩍 공간을 넘겨버리는 상황입니다.판결문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합니다.이를 막기 위해 명도소송 전에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법률

변호사

월세 미납 세입자 무단점유, 명도소송 해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항고심 심판 사건을 진행(청구 기각 당한 청구인의 항고심 사건) 하였던 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6. 4. 21.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5브 10057 과거 양육비).​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장을 접수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범위(매월 100만 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1심에서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던 바, 이에 대한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의 항고 기각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세금 부담이나 금리 문제, 혹은 자녀 교육 문제 등저마다의 절실한 사유로 소중한 매물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하지만 시장이 차갑게 식어 집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을 때의 그 초조함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물론 시장 흐름도 중요하지만,의외로 아주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매수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도장을 찍게 만들기도 합니다.​.오늘은 내 집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간단한 전략 6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가격의 심리학 '앞자리'의 마법집이 안 팔리는 가장 정직한 이유는 결국 가격입니다.하지만 무작정 깎는 게 답은 아니에요.​.· 실거래가와 호가 비교최근 실거래가보다 높게 내놓았다면 매수자는 아예 클릭조차 안 합니다.​.· 단수 가격 전략5억 원보다는 4억 9,500만 원이 훨씬 싸게 느껴집니다.'억' 또는 '천' 단위 앞자리가 바뀌는 지점을 공략해 보세요.매수자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한 방입니다...노출 빈도가 곧 기회 '부동산 뺑뺑이'집 근처 부동산 한두 곳에만 내놓고 기다리고 계시나요?​.· 광역 노출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번화가, 혹은 이 동네로 유입이 많은 옆 동네 부동산에도 매물을 내놓으세요.(마케팅과 똑같이 많이 노출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사 성향 파악중개사마다 보유한 고객층과 주력 평형대가 다릅니다.발품을 팔아 열정적으로 브리핑해 줄 중개사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유리해요.(정말 급하신 분들은 중개비를 더 지급해서라도 실력 있는 중개사를 구하기도 합니다.)..30초의 승부 홈스테이징의 힘매수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지 30초 안에이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감 마케팅은은한 디퓨저나 커피 향을 피워두세요.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모든 조명을 켜서 집을 최대한 밝게 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니멀리즘짐이 많으면 집이 좁아 보입니다.안 쓰는 물건은 미리 창고에 넣거나 버려서 공간감을 확보하세요...온라인 첫인상 '사진이 8할입니다'요즘 매수자는 발보다 손가락으로 집을 먼저 봅니다.​.· 채광 좋은 날 촬영비 오는 날 찍은 어두운 사진은 매력을 반감시킵니다.햇살이 가장 잘 드는 시간에 밝게 찍은 사진을 중개사에게 직접 전달해 보세요.​.· 구도의 차이구석에서 넓게 찍되, 너무 과한 광각 렌즈는 실물과 괴리감을 주어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적절한 수평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보여주는 시간대도 전략입니다집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골든타임'에 약속을 잡으세요.​.· 채광이 강점오전 11시 ~ 오후 2시​.· 야경이 강점해 질 녘이나 저녁 시간​.· 참고사항앞집과의 동간 거리가 좁다면햇빛이 가장 길게 들어오는 시간을 미리 파악해 두는 센스가 필요합니다.​..현관이 집의 얼굴입니다풍수지리를 떠나 현관은 매수자가 처음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신발 정리신발이 어질러진 현관은 집 전체가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바닥 청소반짝이는 현관 바닥은 집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무언의 신뢰를 줍니다.조명도 가장 밝은 것으로 교체하세요.​.​.집의 진짜 주인은 반드시 나타납니다매도가 늦어지는 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입니다.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가격을 던지기 전에, 위 6가지를 차근차근 점검해 보세요.​.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지키는 길,함께 고민하겠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