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확정되었는가
아닙니다. 현행 세법개정안은 정부안이 확정된 것으로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지는 아직 지켜보아야 합니다.
2. 시행후 언제 양도하는 가상자산매매차익부터 과세되는지
확정될 소득세법 부칙의 내용을 봐야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시행일만 내년 10월 1일로 정해질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전체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부분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물론 손익통산됩니다.
즉 이 경우 2021년 1월 1일에 양도하여 차익을 얻은 부분도 기타소득으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xx 조(가상자산 과세규정)는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식으로 부칙이 개정될 경우에는 10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