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는 언제 ICO 규제가 완화되고 체계가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ICO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있어요
보통 해외 법인 설립해서 ICO를 우회적으로 진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른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의 테두리가 모호한것 같습니다
빨리 제도권에 편입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언제쯤 정부가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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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도 언제쯤 우리 정부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바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앞으로 주목해 볼 일이 있어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 7월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블록체인 특구 지정 여부가 결된다고 하는데요, 유력한 후보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특구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제주도가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여러가지 변화들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화로는 첫째, 리버스 ICO와 같이 상대적으로 검증되고 위험 부담이 덜한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활용한 벌집 계좌 문제를 제주은행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계좌 발급 및 입출금 서비스 지원이 추진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도 7월을 한 번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