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에 여자만 배제한 이유는 뭔가요 남자의 특권인가요 여성비하 차별인가요

Question

징병제에 여자만 배제한 이유는 뭔가요 남자의 특권인가요 여성비하 차별인가요

가고싶어도 못가는 군대의 면제사유는 여자, 심신장애 , 강력범죄자가 큽니다

동급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남성의 신체가 적합하기 때문에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 될수 있습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힘이 약하고 체력도 약하며 생리를 하고 미래에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내용과 강도로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 중의 소수의 여간부들이 했다고 다수의 여성들이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결국 또다시 사회문제가 대두 될 것입니다.

이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연구와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려야 할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현재 징병제 국가는 전 세계 64개 국이 있는데 남녀 불문 똑같이 모병 또는 징병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에리트레아공화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볼리비아, 베넹, 모잠비크,모로코,니제르,수단,카보 베르데,기니비사우,세네갈,차드 등 15개국 입니다. 우리 나라는 남성만 징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위헌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 처럼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꼴찌( 가구당 0.7명) 인 나라가 여성에게 징병제 까지 요구한다면 아마도 출산율은 더 떨어져서 신생아 출산율이 0명인 나라로 전락 하지 않을 까 걱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