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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올린 글인데, 이게 범죄라니요?"​​억울한 마음에 SNS에 상대방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되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공익을 위해 한 행동이 한순간에 나를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상 공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기 쉬워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신상 공개하여 처벌 위기에 몰렸었지만, 저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내어 결국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지었는데요.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 '공익성' 주장, 저희는 어떻게 수사관을 설득했는지 그 치열한 방어 논리를 공개합니다.sns 신상공개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1. 사건의 개요 – SNS(인스타그램,스레드,페이스북 등) 신상공개 게시글 작성​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SNS에 글을 작성하셨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게시글에 상대방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모두 포함했다는 점이었는데요.​​이에 상대방은 해당 글의 내용이 허위이며,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분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명예훼손 모욕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2. 문제 해결 – SNS 신상공개 게시글 작성​의뢰인분께서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SNS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이 더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SNS에 글을 작성하셨습니다. 또한, 해당 글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이처럼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이용해 의뢰인분을 압박하고 괴롭히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억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저희는 이 사건을 맡고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위 비방의 목적 기준과 마찬가지로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 점을 근거로, 경찰조사에서 저희 는 "의뢰인분의 SNS 게시글 작성 행위는 의뢰인분과 비슷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래와 같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3. 최종 결과 – SNS 신상공개 명예훼손 무혐의​명예훼손 무혐의(비방의 목적 부정 및 공공의 이익인정)뉴로이어 법률사무소명예훼손 불송치저희가 수사 단계에서 치밀하게 법리적 주장을 펼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까 봐 밤잠 설치셨던 의뢰인분께서는, 결과 통지를 받으시고 그제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하셨는데요.​​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냉철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프레임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사이버 명예훼손 분야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낸 사례였습니다.​​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인스타그램,스레드,페이스북에 썼던 게시글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가요?​​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인스타그램 스레드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고소 받은 의뢰인, 공공의 이익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받은 기적적인 사례

1. 오늘부터는 관리단 집회의 관련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집합건물법 제32조에는 정기 관리단 집회가, 제33조에는 임시 관리단 집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후자와 관련하여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제33조 제1항 참조) 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제33조 제2항 참조) 할 수 있습니다.​2. 위와 같은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하고,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관리인, 관리 위원회 선임 등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현 관리인 해임, 새로운 관리인 선임, 관리 위원회 설치, 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3. 위와 같은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법원에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데, 이를 관리인이 거부(만일 관리인이 없다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 하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4. 이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 65546 관리비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65,152,545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2.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xxx을 설립 및 운영하였고, 자신은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점, 같은 회사는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을 설립한 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사내이사는 피고인 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88,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747,455원을 송금한 점, 현재 본 사건에서 ‘차용증’이 없는 점을 사실로 인정한 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x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향후 게임 개발에 성공하여 이익 배분을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은 투자 유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회계 처리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정리되었으며, 자금이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였는바, 결국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5,152,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이자, 이율, 변제기 등 최소한의 조건, 독촉의 사실 등이 전무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xxx,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 투입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대여금 잔액 65,152,545원과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