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있는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시 리스크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가 들어있는 부동산을 실거주로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자입니다.

1.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계약금 지급

2. 매도자가 계약금 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금으로 지급

3.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중도금 지급하고 소유권은 매수자에게로 이전

4. 임차인 퇴거 시점에 부동산 총 거래 금액 중 남은 금액을 매수자가 임차인에게 지급

상기의 순서대로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매수자인 제가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게 되어서 법적 리스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듣기에는 전세금 반환금을 임차인이 지급받았으면 임차인이 배액을 상환하기 싫어서라도 퇴거할 거라는데

혹시나 법상으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거나 할 수 있는 여지나 리스크는 없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만약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매수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명도소송: 매수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금 반환금을 임차인이 지급받았으면 퇴거하지 않을 이유가 없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