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하려면 어떤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것인가요?
개헌에 대한 얘기는 특히 선거철이 되면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그런데 개헌을 하려면 어떤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것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껏 몇번의 개헌을 진행했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옹.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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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현재 299명)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동안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됩니다. 헌법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개헌은 헌법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조건: 제안된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절차: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하여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 후 대통령의 공포와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개정 이후로 총 5차례의 개헌을 진행해 왔습니다. 1987년 개헌, 1992년 개헌, 1994년 개헌, 1997년 개헌, 2004년 개헌입니다. 현재까지의 개헌사례를 살펴보면, 특정한 정치적 현상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