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와 CPTPP는 어떻게 다른지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회)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 협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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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는 원래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지역을 대상으로한 무역자유화 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2017년에 이탈하면서 협정이 파기되었습니다. 이후 CPTPP 협정이 탄생하였습니다.
CPTPP는 TPP에서 제외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협정으로, 이전의 TPP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규정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지적 재산 규정이 제외되었고, 자동차 관세 감면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TPP와 CPTPP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협정이지만, CPTPP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새롭게 합의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