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탄핵이된다면 이재명은 대선에 나올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된다면,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나요?

지난번에 1심 유죄판결 나온게 있는걸로 아는데,

그 재판 결과로 인해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건가요?

Answer 1

만약 탄핵이 된다면 이재명은 대선에 나올 수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재명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오긴 했지만

그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Answer 2

질문하신 만약 탄핵이 된다면 이재명은 대선에 나오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삼심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삼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확정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아직까지는 1심이고 3심까지 유죄를 받는다면 대선에 나오지 못합니다. 3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4

질문자님 말씀처럼 탄핵이 헌재까지 통과가 되어서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대표는 대법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에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