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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탄핵이된다면 이재명은 대선에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된다면,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나요?
지난번에 1심 유죄판결 나온게 있는걸로 아는데,
그 재판 결과로 인해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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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약 탄핵이 된다면 이재명은 대선에 나올 수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재명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오긴 했지만
그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만약 탄핵이 된다면 이재명은 대선에 나오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삼심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삼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확정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1심이고 3심까지 유죄를 받는다면 대선에 나오지 못합니다. 3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탄핵이 헌재까지 통과가 되어서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대표는 대법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에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