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무청에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민증상 강남 역삼동으로 주소지 설정된 상태인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안됐다고 조사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럴 때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현 주소지는 인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이상 사건이 이송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질문만으론 알기 어려우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판단되어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혐의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