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을하다보면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군가는 질것인데 우선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누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기계의 제조 결함이라면 기계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고 사용자가 부주의해서 낸 화재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