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알고 있거나 의사를 돈으로 사서.

본인이 알고 있거나 의사를 돈으로 사서 진단서 위조해서 군면제 받으면 요즘은 다 걸리나요? 걸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요즈음은 군 면제에 병무청이 철저히 확인하여 상당히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역법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서 '공무원ㆍ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ㆍ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더불어 병무청에서 공직자·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병적별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특히 서류 검사에서 더욱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 당국은 진단서나 의료 기록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의사나 병원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위조했다면 병원에서 기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