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금투세가 진행후 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대만의 금투세가 진행후 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만이 금투세 시행후 지수가 폭락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폭락후 다시 금투세 폐지가 되었다고 하던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만의 경우 과거 1988년당시 8,798포인트였던 대만 자취안지수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서 19일 연속 하락하여 5,615포인트까지 하락하였어요. 그래서 대만은 1990년에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이후 다시금 지수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만의 금투세(證券交易稅) 시행과 폐지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3년 1월 1일 금투세 0.3% 부활 시행

2) 금투세 시행 후 3개월 만에 대만 증시 약 7% 급락

-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컸음

- 금투세 부담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주 원인

3) 2014년 1월 1일 개인투자자에 한해 금투세 잠정 면제

4) 2015년 1월 1일 개인/기관 투자자 모두에 대해 금투세 전면 폐지

- 증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폐지 결정

따라서 금투세 부활로 인한 부작용으로 약 2년만에 다시 금투세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대만에서는 금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재부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만의 경우 지난 1989년 급하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했다가 거래량 감소, 주가지수 급락 등의 부작용을 겪고 1년 만이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대만은 과열된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해당 조치가 발표되자 대만 가권지수(TWSE)는 한 달 만에 8789에서 5615로, 일일 거래량은 17.5억달러에서 3.7억달러로 급락했다. 결국 대만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했고, 이후 2013년 다시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다시 무산됐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만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 등을 과거에 도입하는 등 하였으나

이러한 과세안 발표 후에 주가가 8000선에서 5000선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

하였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금투세는 대만에서 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이 투자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지수 폭락을 일으켰습니다.

2019년에는 금투세 폐지 논의가 시작되었고, 결국 대만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 지수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대만의 금투세 시행 후 과정으로는 금투세 도입 후 지수 폭락,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투세가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이는 대만의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오니 다른분들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대만의 금투세 도입 이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대만은 지난 1988년 10월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을 했고

직후 주가가 30% 하락하게 되자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칠었고

1년 만에 과세를 철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