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의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이용하여도 처벌받지않나요?

Question

외국사이트라도 한국인이 사용하면 처벌받을수있지않나요? 비트코인 선물거래도 불법아닌가요??

Answer 1

우선 아직 법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거래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 봅니다.

다만 만약 법적으로 걸리게 된다면 형법상(제 3조) 속인주의 조항이 있기에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