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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들 중에서 특히 늘려야 하는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보장제도들 중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보험은 보험 방식을 이용해 위험에 대처하는 예방적 복지 프로그램,
공공부조는 빈곤 계층이 국가가 인정한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제도,
사회 수당은 경제적 형편을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공공부조와 달리 특정한 인구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 제도
사회 복지 서비스는 현금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는 서비스 (ex. 바우처)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의 제도들 전부 다 늘리거나 개선되어야 한다는 제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효율성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특히 늘리거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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