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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말들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대장동 1심에서 민간업자들의 배임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었는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가 말들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남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할 7000억이 이제는 영원히 회수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는 성남시민들이겠지요. 재판결과에서 무죄도 일부 있었는데 항소를 하지 않은건, 보이지 않는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항소가 예상되면 검찰도 항소하는데요,이례적인 일입니다.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금지로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나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천억의 돈을 환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금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례적인 결정이어서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말들이 많은데요 그이유는
대장동 사건이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되어서 그런 말들이 있는것
같아요 야당측에서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무릎을 꿇었다 라고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