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필기시험 문제 사후 공개 법적 문제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용~~~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필기시험에 대한 PDF 전자책을 직성해보고 싶은데

제가 A회사 필기시험을 보고 시험이 다 끝난 이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기억해 뒀다가

전자책 안에 그 내용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예를들어 2020년 상반기 A회사 필기시험에는

10-1 이라는 문제가 나왔고 답은 1이다 이렇게용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도 저작권법이 인정한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출제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즉, 과거 출제되었던 기출문제가 단순히 다른 문제를 베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가미되었다고 인정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시험문제는 회사 측에서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시험 평가 기관의 시험문제 역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 문제 즉 기출문제를 해당 평가 기관에서 공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저작권 유무를 확인하신 후에 공개가 되지 않거나 저작권이 해당 평가기관 등에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삼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