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름방지목(쐐기)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건설현장비탈면 차량 바퀴 구름방지목 및 고압호스(고압에어호스) 연결부 이탈방지고리 이두 가지가 안전관리비 항목에 적용된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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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진 시 또는 경사진 구간에 건설기계장비 주정차 시 주변 작업자의 협착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차량 스토퍼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원활한 공사수행이나 주변차량의 보호 등의 목적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