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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의뢰인은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업무 방식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 상대방이 지정한 가상자산 주소로 전송하는 구조였습니다.그런데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대출 관련 직원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그 돈이 곧바로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해 코인으로 바뀐 뒤 외부 주소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의뢰인이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의뢰인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자금 흐름만으로 곧바로 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은 단순히 코인을 구매하고 전송했다는 외형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안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SNS를 통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 보조 업무로 인식한 점의뢰인이 실제로 이체받은 금원으로 코인 구매해 지정된 주소로 전송했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자금 흐름이 외형상 의심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범죄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코인 구매대행 제안을 받게 된 경위, 성명불상자와의 연락 방식, 실제 수행한 업무 구조를 종합하면 범죄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와 같은 자료와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외형상 의심을 받을 수는 있으나 곧바로 범죄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경찰은 피해금의 흐름 자체는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직후 가상자산 거래소로 다시 송금된 사실도 적시하였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정리가상자산 구매대행, 환전, 전달 업무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거래 보조나 아르바이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이나 범죄수익 이전 구조로 의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여 언제나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당사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사례는 그러한 점이 검토되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불송치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코인 구매대행 알바,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은 어떻게 판단될까

남성 하부요로증상 (LUTS) 완전 정복 가이드아하(Aha) 커뮤니티에서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는 남성의 주요 배뇨 장애 중 하나인 [하부요로증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립선을 비롯한 하부요로계 문제를 앓고 있으시며, 많은 질문이 있기에 생활요법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잉크를 통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1. LUTS란 무엇인가요?LUTS(Lower Urinary Tract Symptoms, 하부요로증상)는 방광·전립선·요도 등 하부 요로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배뇨 관련 증상을 통칭합니다. 남성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양성전립선비대증(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이지만, 과민성방광, 요도협착, 신경인성방광 등도 중요한 원인입니다.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저장 증상(Storage symptoms)은 방광이 소변을 모으는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빈뇨(낮 동안 8회 이상 소변), 야간뇨(밤에 1회 이상 깨서 소변), 절박뇨(참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요의), 절박성 요실금 등이 해당합니다.배뇨 증상(Voiding symptoms)은 소변을 보는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가늘어지는 세뇨, 소변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지연뇨, 소변 줄기가 끊겼다 나왔다 하는 간헐뇨, 배에 힘을 줘야만 소변이 나오는 복압배뇨 등이 포함됩니다.배뇨 후 증상(Post-micturition symptoms)으로는 소변을 보고 나서도 방울방울 떨어지는 배뇨 후 점적, 방광을 다 비우지 못한 느낌(잔뇨감) 등이 있습니다.1. 생활요법 (행동 치료)증상이 경미하거나 치료를 시작하기 전, 혹은 약물 치료와 병행하는 기본 치료입니다. 생활요법만으로도 상당한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EAU(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유럽비뇨기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경증 LUTS의 1차 치료로 권고합니다.수분 섭취 조절이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수분 섭취를 목표로 하되,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입니다. 과도한 수분 제한은 오히려 방광을 자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카페인과 알코올 제한도 필요합니다. 커피, 홍차, 에너지음료 등에 포함된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여 빈뇨와 절박뇨를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은 이뇨 작용과 방광 자극 작용을 동시에 나타냅니다.방광 훈련은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골반저 근육 수축(케겔 운동)을 이용해 요의를 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배뇨 간격을 서서히 늘려가면 방광 용적이 기능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이중 배뇨법(Double voiding)은 소변을 다 본 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배뇨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잔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2. 약물적 치료생활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증상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 약물을 선택합니다. 단일 약물 또는 복합 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속 검사 및 전립선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면 비뇨의학과 주치의가 해당 환자의 방광 배출 기능과 전립선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근거 있는 약물 선택을 통해 원활한 배뇨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가. 알파차단제 (Alpha-1 blockers)대표 약물: 탐스로신(tamsulosin), 실로도신(silodosin), 알푸조신(alfuzosin), 독사조신(doxazosin)전립선과 방광경부의 민무늬근(평활근)에는 알파-1 수용체가 풍부합니다.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근육이 수축하여 소변이 나오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알파차단제는 이 수용체를 차단하여 전립선과 방광경부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이 보다 잘 나오게 합니다. 효과 발현이 빠르고(수일에서 1주 이내), 전립선 크기와 무관하게 효과적이므로 배뇨 증상이 주된 환자에게 1차 선택약입니다. 부작용으로 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증, 사정 장애(특히 실로도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나.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 (5-Alpha Reductase Inhibitors, 5-ARI)대표 약물: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전립선은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이 5알파-환원효소에 의해 변환된 더 강력한 형태인 DHT(Dihydrotestosterone)의 자극을 받아 성장합니다. 5-ARI는 이 효소를 억제하여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기전입니다. 전립선 용적을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약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전립선이 충분히 큰 환자(초음파 용적 30mL 이상 또는 PSA 1.4 ng/mL 이상)에게 특히 적합하며, 장기적으로 급성 요폐색(소변이 갑자기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과 수술 필요성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PSA(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복용 후 약 50% 감소하므로, 전립선암 추적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부작용으로는 성욕 감소, 발기부전, 사정량 감소, 여성형 유방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드물게 지속성 성기능 장애가 보고되고 있어 복용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다.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 (Antimuscarinics)대표 약물: 솔리페나신(solifenacin), 톨테로딘(tolterodine), 페소테로딘(fesoterodine), 트로스피움(trospium)방광 배뇨근(방광벽 근육)은 무스카린 수용체의 자극으로 수축합니다. 과민성방광이나 저장 증상이 주된 경우(빈뇨, 야간뇨, 절박뇨) 이 수용체를 차단하여 방광 수축을 억제하고 방광 용적을 늘립니다.주의할 점은, 잔뇨가 많거나 방광 수축력이 이미 저하된 환자에서는 급성 요폐색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구강 건조, 변비, 시력 흐림, 인지 기능 저하(특히 노인) 등이 있습니다.라. 베타-3 수용체 작용제 (Beta-3 Agonist)대표 약물: 미라베그론(mirabegron), 비베그론(vibegron)방광 배뇨근의 베타-3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방광을 이완시킵니다. 무스카린 길항제와 유사한 적응증이지만, 구강 건조나 변비 부작용이 적어 고령 환자나 항콜린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에서 선호됩니다. 혈압 상승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 고혈압 환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마. 5형 포스포다이에스테라제 억제제 (PDE5 inhibitor)대표 약물: 타다라필(tadalafil) 5mg 매일 복용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PDE5 억제제가 전립선과 방광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LUTS에도 사용됩니다. 특히 발기부전이 동반된 LUTS 환자에게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마당 쓸고, 돈도 줍고 ?)바. 복합 요법알파차단제 + 5-ARI 병합 요법(MTOPS, CombAT 연구 등에서 입증)은 전립선이 크고 증상도 심한 환자에서 단독 요법보다 질병 진행 억제 및 증상 개선에 더 효과적입니다.알파차단제 + 무스카린 길항제(또는 베타-3 작용제) 병합은 배뇨 증상과 저장 증상이 모두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수술적 치료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수술을 고려합니다.수술의 절대적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인 급성 요폐색, 반복적인 요로감염, 육안적 혈뇨, 방광결석, 신기능 저하(수신증 동반),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증상이 해당합니다.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TURP, Transurethral Resection of the Prostate) ⭐⭐전통적 "표준 수술"로 불리며, 수십 년간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입니다.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전기 루프로 전립선 조직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 하에 시행하며, 절제된 조직을 병리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입니다.전립선 크기가 30mL에서 80mL 정도인 중등도 전립선비대에 가장 적합합니다.보험 적용: 급여 적용(본인부담 20% 내외), 총 비용은 병원 종별에 따라 다르지만 입원비 포함 약 8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입니다.주요 부작용으로는 역행성 사정(정액이 방광으로 역류, 약 70%에서 발생), 요실금(일시적), 요도협착, 드물게 성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나. 경요도 전립선 절개술 (TUIP, Transurethral Incision of the Prostate) ⭐전립선을 절제하는 대신, 방광경부와 전립선에 1개에서 2개의 절개만 가하여 소변 통로를 넓혀주는 방법입니다.전립선 크기가 작고(30mL 미만) 방광경부 폐색이 주 원인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TURP보다 역행성 사정 발생률이 낮고 시술이 간단하지만, 증상 개선 효과는 TURP보다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에서만 시행하는 수술입니다.)보험 적용: 급여 적용, 비용은 TURP와 유사하거나 다소 낮습니다.다. 홀뮴 레이저 전립선 적출술 (HoLEP, Holmium Laser Enucleation of the Prostate) ⭐⭐⭐과거의 표준 전립선 절제술이 TURP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었다면, 현재는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 HoLEP 수술을 표준으로 합니다. 홀뮴 레이저를 이용하여 전립선의 내부 조직(선종)을 해부학적 층면을 따라 통째로 적출하는 방법입니다. 적출된 조직은 방광 내에서 분쇄기(morcellator)로 잘게 분쇄한 뒤 제거합니다.크기에 제한 없이 어떤 크기의 전립선에도 사용 가능하며, 특히 전립선이 80mL 이상으로 매우 큰 경우 개복 수술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100mL 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전립선 내부 공간이 나오지 않아 수술의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본 수술은 출혈이 매우 적어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며, TURP보다 장기 성적이 우수합니다.보험 적용: 급여 적용(본인부담 20% 내외), 비용은 입원비 포함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입니다. 단, 레이저 관련 재료비에 일부 비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경요도 전립선 수증기 치료 (Rezum) ⭐⭐전립선 비대증 치료기기인 '리줌 시스템(Rezūm System)'은 2022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즉, 최근에 개발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줌 수술은 고압 수증기를 전립선 조직에 주입하여 열 손상으로 전립선을 괴사, 위축시키는 방법입니다.국소마취 또는 진정마취 하에 외래 또는 당일 수술로 시행 가능합니다. 전립선 크기 30mL에서 80mL의 환자에 적합하며, 성기능(특히 사정 기능) 보존 가능성이 높아 성기능을 중요시하는 젊은 환자에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방광 내로 튀어나온(intravesical protrusion) 중앙엽이 발달한 전립선 조직을 가진 남성에게서 더욱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효과가 나타나는 데 3개월에서 6개월이 필요하며, 장기 성적은 TURP보다 데이터가 적습니다. 다만, 국소마취 혹은 진정마취 하에 진행할 수 있고, 당일 수술 후 퇴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곤 합니다. (다만, 일주일 가량은 전립선 조직의 부종으로 급성 요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변줄을 끼셔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보험 적용: 현재 비급여, 비용은 약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입니다.마. 전립선 요도 거상술 (UroLift) ⭐요도를 통해 특수한 이식물(임플란트)을 삽입하여, 비대해진 전립선 측엽을 양쪽으로 당겨 열어놓는 방법입니다.절제나 소작 없이 전립선 조직을 기계적으로 견인하므로, 역행성 사정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성기능 보존이 우수합니다. 국소마취로 시행 가능하고 회복이 빠릅니다.중엽 비대가 없는 경우, 전립선 크기 80mL 미만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장기 성적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며, 재시술 또는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TURP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본 수술은 보통 전신마취가 불가능하지만, 하부요로증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보험 적용: 현재 비급여, 비용은 약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입니다.바. 개복 또는 로봇 전립선 적출술 (Open/Robot-assisted Simple Prostatectomy) ⭐⭐⭐전립선이 매우 크거나(대개 150mL 이상), 동반된 방광결석이나 방광 게실 등 동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선택합니다.전통적 개복 수술 또는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로 시행합니다. 로봇 수술은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지만 비용이 높습니다.보험 적용: 개복 수술은 급여 적용. 로봇 수술은 원칙적으로 비급여이며, 비용은 약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입니다.수술 비용은 병원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재원 기간, 동반 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편차가 크므로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마치며배뇨 증상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 여기고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LUTS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방치하면 신장 기능 저하나 급성 요폐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행히 현재는 생활요법부터 다양한 약물, 그리고 환자의 상태와 가치관에 맞춘 여러 수술적 선택지까지, 치료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을 혼자 감내하지 않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소변 보는 일이 불편해진 순간부터, 이미 치료를 시작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의료상담

의사

소변 때문에 밤에 자꾸 깹니다. 전립선 때문인가요?

1.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만일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은 구분소유자 1인이 동평화 상가아파트 자치관리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3. 2. 2. 선고 91가합 38971 결의 무효 확인 판결).​2. 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실상 그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의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야만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 43851 승계집행문부여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건은 기존 회사에 대한 확정된 임금 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피고 ○○플라자 관리사무소 소유주 대표회를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