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곡을 표절하여 음반 제작시 해당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해야만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국내곡을 표절하면 이에 대한 검증이나 처벌이 비교적 빨리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해외곡을 표절하는 경우 그 곡의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검증과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제3자나 이를 관리하는 국내 기관이 따로 있나요?

Answer 1

우선은 표절에 관한것은 거의 법률쪽에 가깝기 때문에

음악학문 보다는 법률쪽 카테고리를 이용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