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이가요

Question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법 개혁에 진심인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검찰청을 폐지하고 업무를 축소시킨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사법

개혁을 하려는 의도는 무엇때문인가요

Answer 1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무리하게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을 잡고 파기환송을 한 게 제일 큰 이유같습니다.

선고 기일을 이래 적으로 빨리 잡아서 대통령 선거에 사법부가 영향을 끼치려고 했으니 이게 사법부 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