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 환자인데 왜 장애등급 신청이 안되는걸까요?

Question

15년이상 기면증약을 복용하는 기면증 환자입니다.

작년에 기면증도 장애등급이 주어진다고 하여 신청했는데 정신병적 병력이 없어서 미해당 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우울증약을 처방받아서 오랜기간 복용했음에도 뭐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애등급심사 무슨 기관에 전화해도 심사위원의 판정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약을 먹지않으면 걷다가도 졸아서 엄한데 부딪히고 횡단보도 중간에서도 막 졸아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지하철에서도 계속 졸아서 행선지를 지나치는게 일상이 되버립니다. 약을 먹어도 가끔 나른함이 겹치거나 감정이 격해져 탄력발작이 올 때에는 증상이 더 심해지곤합니다.

장애등급을 잘받는 팁이 따로 있는 것인지, 어디 뇌물이라도 갔다 바쳐야 장애등급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퇴직후에 따로 일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정말 극에 달해가는 것 같고 정말힘드네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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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밑에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장애 판정 기준이 아마도 기면증이면 모두 장애 등급을 받는

다는 것 보다는 기면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람은 장애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GAF 라는 Function 을 측정하여 장애 등급을 구분하게

되는데 이 점수가 60 점 미만 즉 기면증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나 공감 능력,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즉 EQ, IQ 가 어느 정도 떨어질 때 그것에 맞춰 급수를 매길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기면증 진료를 받는 병원에서 GAF score 에 대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뇌물같은 문제보다는 장애등급을 발급할 때 정해진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족하는지 객관적으로 서류를 통해 증빙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