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익목적의 사업이 있나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익목적의 정부 사업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보다는 암호화폐 가격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 블록체인의 원래 목적인 탈중앙화로 인해 그 혜택이 광범위하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블록체인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수행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KISA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지원 규모를 2018년도 6개 과제(40억 원)에서 2019년도 12개 과제(85억 원)로 확대했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위해 400여 개 국가기관·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총 12개 과제를 선정(2018.12)한 바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비스 플랫폼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서울특별시)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구축(부산광역시)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관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제주특별자치도)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환경부)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 서비스(한국남부발전) 등의 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
아울러, KISA와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 효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블록체인 국민참여 평가단’을 운영하여 블록체인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2019년 KISA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목록들 안내 드립니다.
관세청,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Private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해양수산부, 블록체인 기반의 컨테이너 부두 간 반출입증 통합발급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중앙선관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e-App 서비스 플랫폼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