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비가 정말 될까요? 궁금합니다
5세대 실비가 정말 될까요 지금은 2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5세대 실비 법이 통과될지...통과되면 모두 5서대로 바꿔야하는건지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현재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통과 여부와 구체적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5세대로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 개정과 보험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의 재매입을 통해 전환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환 여부는 법 개정과 단체의 반발 및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확한 정보는 추후 발표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개정안 발표전이고 5세대 실손의료비는 개정이 예상됩니다.
기존 보험은 보험기간이 만료된다면 5세대 실손의료비로 전환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것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기재가입실비만 해당이 될지 만기형도 해당될지는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재매입하고 재가입형으로 바꾼다는 방안도 있지만 쉽지는 않으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1월 9일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1세대·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기부담금이 오르고 보장한도가 축소돼 보편적 가입자들의 혜택이 감소한 것은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1세대와 2세대 재매입추진은 반발하는 단체의 소송여부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을 재매입한 후에는, 필요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약관 변경(재가입)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세대 실비보험 재매입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게 유도하는 개혁안입니다. 재매입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숙려기간, 철회·취소권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약 재매입만으로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매입 효과 검증 후 필요시 법 개정으로 가입자 이익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환 효과가 미미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만큼 재매입 후 5세대 전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여부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