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부분이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 가능해야 각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바, 대법원의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 함에 따라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다.'는 판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 4985 관리비 판결)를 통하여 이러한 기준이 없어진다면 구분등기의 효력이 부인되니 소위 구분상가의 경우 분양 계약 해제 시 현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2.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구조상 독립성'은 물적 지배 범위(소유권 객체)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 때문에 요구되며, 구조상의 구분으로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재·등기되었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소위 구분상가의 분양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점을 파고들어 분양 계약 해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3. 다만 위 1. 항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시의 상황은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소위 구분상가 건물의 경우 일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해 주었습니다.​4. 당시 위 상가는 지하층부터 3층까지는 각 구분된 호실별(3층의 경우에는 301호, 302호, 303호, 305호, 306호, 307호, 308호, 309호의 8개 점포로 구분되어 있다)로, 4, 5층은 층별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왔으나, 위 등기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건물 부지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생략) 대지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에서 위 상가 번영회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점포를 유지, 관리할 관리권이나 위임 등 법적 근거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실질 관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관리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온라인 법률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막혔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계정이 정지당한거지?"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는 그 막막함. 저희는 그 막막함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바로 그 상태로 저희를 찾아오셨고, 그때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계정을 되찾아왔습니다.​개인 계정이라도 상실감이 큰데, 여기에 광고와 협업까지 연결돼 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더 답답한 건, 왜 막혔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 상태에서 이의신청만 반복하다 결국 포기하는 분들을, 저희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하지만 인스타그램 비활성화가 곧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저희가 실제로 다뤄온 사건들 가운데에도, AI나 자동화된 시스템의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계정이 정지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일수록 사실관계와 절차를 정리해 법률적으로 대응했을 때, 복구 가능성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사례 역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팔로워 220만 육아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무런 설명 없이 비활성화되었고, 위반한 것도 없이 본인확인까지 마쳤지만 계정은 끝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했고, 결국 계정을 되찾은 사례입니다.​인스타그램 내용증명​​비슷한 상황으로 계정이 정지된 분들이라면, 이번 사례를 통해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가늠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1. 사건 개요 : 팔로워 220만 이상 대형 인스타그램 계정 비활성화의뢰인분은 팔로워 22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육아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상 기록이 아니라, 광고와 브랜드 협업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관심을 많이 받는 계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말 그대로 하나의 사업 기반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접속이 막히면서 진행 중이던 광고 일정과 브랜드 협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답답해하셨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도대체 왜 막힌 건지조차 모르겠어요."​실제 사용 중인 의뢰인분 계정​만 14세 미만 사용자 관련 정책 위반 비활성화2. 문제 해결 : 인스타그램 비활성화 이유 - 만 14세 미만 사용자 관련 정책 위반메타가 제시한 비활성화 사유는 만 14세 미만 사용자 관련 정책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는, 사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명백한 성인이었고, 메타 측이 요구한 신분증 제출 등 본인확인 절차에도 이미 성실히 협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정은 복구되지 않았고, 납득할 만한 추가 설명도 없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고객센터 문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짚어야 했고, 자동화된 시스템의 오판 가능성을 법적으로 구조화해 전달해야 했습니다.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플랫폼의 조치가 왜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메타 측에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다음 네 가지 핵심 논리를 담았습니다.​​저희가 직접 제출한 인스타그램 내용증명 중 일부​첫째,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 의뢰인은 이미 본인확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메타는 비활성화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면서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은 것 이는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둘째, 미성년자 계정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정. 운영자는 성인이었고, 관련 소명자료도 이미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조치가 유지된 것은, AI 또는 자동화 시스템의 오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셋째, 이 계정은 단순한 SNS가 아닌 사업 기반. 광고, 브랜드 협업, 콘텐츠 수익이 연결된 자산이었습니다. 일방적인 비활성화는 단순한 이용 제한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넷째, 현재 진행 중인 실질적 손해. 협업 일정 차질, 광고 중단, 신뢰도 하락까지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피해가 매일 누적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한 가지 더,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전략이 있습니다. 국내 대응에만 그치지 않고, 미국 본사에도 국제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이러한 대응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팔로워 220만 이상 대형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 방법실제 의뢰인분 후기처음부터 억울한 게 맞았습니다.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좋은 결과로 함께할 수 있어서 저희도 감사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정은 복구되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약 2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팔로워 220만 육아 인스타그램 계정, 의뢰인은 다시 그 계정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중단되었던 광고와 브랜드 협업 일정도 하나씩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플랫폼이 비활성화 조치를 내렸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정지 사건을 다루다 보면, 명확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경우보다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나 불충분한 검토로 억울하게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단계에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버립니다. 하지만 그 계정이 오랜 시간 쌓아온 브랜드이고 수익의 통로라면,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절차, 손해 발생 구조를 정확히 짚어 법률적으로 설득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수많은 계정복구 사건을 통해 직접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 역시 그 경험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같은 상황으로 막막하신 분이라면,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 방법? 팔로워 225만 이상 대형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Q :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나요?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A :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을 소정근로시간 중에 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당초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 미리 정한 시간당 강의료 및 강의시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바, 노사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강의시간 외에 실시되는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수준을 시간당 강의료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