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댑관련 도박 , 문제없을까요?
거래소 코인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사이트들이 요즘에
많이들생기고있습니다.
얼핏보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될수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 블록체인에 대한 법이 없는만큼
오랜시간이 걸릴거같아보입니다.
블록체인이발전하는데있어서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아직까지 블록체인 관련된 법이 제대로 정해진것도 없는상황 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관심과 4차산업에서 필수적인 기술인 만큼
조만간에 법이 재정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에 도박이나 이런것들 당연히 법적 처벌 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관련 암호화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거래소마다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 이것을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과 실제로 암호화폐를 베팅하여 도박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므로 그 자체가 도박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들 그것의 소유 자체는 불법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도박 행위를 하게 된다면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소 토큰을 사전 판매하면서 거래소 토큰으로 겜블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광고하는 거래소, 일명 도박메타를 도입한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잘못 투자하시게 되면 도박장을 개장한 죄로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서비스는 불법이지만 도박이 허용이 되어 있는 외국에서 서비스되는 암호화폐 도박 Dapp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끝으로 도박 관련 암호화폐는 투자도, 거래도, 서비스 이용도 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오스 댑들을 보면 대부분이 겜블링 관련된 댑들이 많습니다. 이유인즉 환금성 있는 암호화페이고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사설 온라인 도박인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을 쓰지 않아 간편하고, 암호화폐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나 또는 불법자금 등의 문제가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현재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처벌에 대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스포츠 게임 베팅 관련된 토큰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도 도박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라의 법을 피해가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제도가 가춰 진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