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했다는데 이것이 중국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인가요?

Question

오늘자 경제뉴스에서

중국이 4년만에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디플레이션에 빠진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던데

특별국채가 중국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단순하게 보면 빚의 개념인데 초장기 국채들이 가지는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경제를 부양할 재원을 확보하여 시장에 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국채를 발행하여 매수 주체가 외국이라면 해외 자본으로 국내 경기 부양책에 사용하여

  침체에 빠진 중국을 들어올리겠다는 계획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초장기 특별 국채를 통하여 중국은 재정을 통한 상환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동시에 지방부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에 발행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재정 적자율 수치는 개선하면서, 자금 조달을 통해 지방부채 리스크 관리 등에 돈을 풀 수 있는 셈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이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들어온 재정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재건, 홍수 통제·관리 프로젝트, 관개 시설 건설·개조 등 8개 분야에 쓴다고 합니다.

초장기 국채 발행은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지출의 큰 변동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의 부채 압박을 완화가 가능하나 이 역시 빚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에서 중국이 4년 만에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특별국채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장기 국채 발행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자금을 조달하여 인프라 투자 등 장기 프로젝트 진행 가능

• 금리 인하 효과로 중국 기업과 가계의 자금 비용 절감 → 투자와 소비 촉진

•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통화정책 보완 효과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와 향후 변동성 확대 등입니다.

국채 발행 규모와 용도, 경기회복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한 정보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초장기 특별국채의 경우에는 재정을 통한 상환 부담이 없으며 현재 중국의 큰 문제점인 지방부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중국 정부의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여러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4번째로 직전에 발행한 것은 202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부진의 늪에 빠진 중국 경제를 다시 세우는 것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인 초장기 특별 국채가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한 '묘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을 통한 상환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동시에 지방부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