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주의) 성병인거 같아서 너무 죽고싶습니다.

불건전한 성관계를 맺었는데 성병이 두렵습니다 어떡하죠...

이게 성병일까요...?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당...

남자 성기에 이런게 생겼습니다 뭔지 알수있을까요?

1.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 12949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 당시 적용되던 도로교통법 규정은 현행 법률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2.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은 우선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후 그 이후에 음주측정기에 따라 실질적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바,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 도로교통법 상의 측정 거부가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3. 우선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부터 거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경찰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6)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최근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동산 초보자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부동산 앱부터 켜서 아파트 시세부터 확인하시곤 합니다.​.하지만 내 집 마련의 첫 단추는 매물 검색이 아닙니다.가장 먼저 본인의 '금융 체력'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죠.​.부동산 초보자라면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내 집 마련 5단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1단계, '진짜 내 돈' 시드머니 체크통장에 찍힌 잔액을 모두 집값에 사용 해서는 안됩니다.집을 살 때는 집값 외에도 숨은 비용이 많기 때문이죠.​.· 부대비용 분리취득세,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반드시 지출되는 예산과 최소한의 비상금을 먼저 따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순수 예산 산출이 금액들을 모두 제외하고 오로지 '집값'에만 투입할 수 있는 돈,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시드머니'입니다...2단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소득 및 지출 체크)매달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원리금을 파악하려면 '순수 저축 가능액'을 알아야 합니다.​.· 보수적 지출 산정총 월 소득에서 고정비(보험료, 통신비 등)와 생활비(식비, 교육비 등)를 넉넉하게 빼보세요.​.특히 아이를 키우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잦으므로,지출 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당 가능한 원리금월 순수익에서 이 '보수적 지출'을 뺀 금액이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의 마지노선입니다...3단계, '안전벨트' 한 번 더 체크해서 대출액 기준 잡기각종 규제와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대출 한도의 현실소재지/대출기간/금리유형 등에 따른 스트레스 DSR를 부여하여1금융권에서는 40%, 2금융권에서는 5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지만,초보자분들께는 리스크를 감안해 DSR 30% 수준으로 대출액을 잡으시길 권장합니다.​.· 현실적인 삶의 변수(리스크)영끌로 한도를 꽉 채웠을 때 마주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생활 리스크 : 갑작스러운 병원비, 수리비, 경조사비, 기념일 등의 지출- 직업 리스크 : 이직 공백기, 성과급 삭감, 건강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등- 금융 리스크 : 대출 변동 주기에 맞춰 시장 금리가 폭등하는 경우​.물론 이를 대비해 DSR 제도(스트레스 DSR 포함)가 존재하지만,레버리지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에게는 DSR 30%가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대출 이자를 내고도 가족과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떠날 수 있는 '삶의 여유'는 꼭 남겨둬야 하니까요...4단계, 매매가 산출 (나의 예산 한계선 긋기)이 공식은 간단합니다.[진짜 시드머니] + [감당 가능한 원리금 &amp; DSR 30% 수준] = 내 집 마련 가능한 아파트 매매가​.이 공식으로 나온 금액이 바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매매가의 '상한선'입니다.​.이미 가족을 꾸려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결혼 준비나 가전을 맞출 때,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좋은 걸로" 하다 보면 예산이 끝도 없이 불어났던 경험이 있으시죠?​.집도 마찬가지입니다.기준이 확고하지 않으면 눈만 높아져 결국 무리한 대출이라는 불상사로 이어지게 됩니다.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나를,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5단계, 매물 추리기 (실전 임장)예산이 명확해졌다면네이버 부동산 등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 등을 활용해 매물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타깃 압축산출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직장과의 거리(직주 근접), 학군, 인프라를 고려해 단지 2~3곳을 선정해 보세요.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결정을 방해합니다.​.· 임장 (평일과 주말, 낮과 밤)후보지를 정했다면 주말에 직접 동네를 걸어보며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간대별 크로스 체크'가 필수입니다.​.- 평일과 주말 : 주말에 가보셨더라도 평일에도 다시 한번 들러보세요.출퇴근 시간의 교통 체증이나 유동 인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 : 낮에는 평화롭던 단지가 밤에는 주차 전쟁터로 변하거나, 주변 상권의 소음, 어두운 골목의 조도 등밤이 되어야만 드러나는 단점들도 있습니다.​.사실 거주환경, 거주민, 교통망, 상권 등 큰 틀부터 그에 따른 세부 리스트는 정말 방대합니다.하지만 초보자라면 일단 '내가 이곳에서 24시간을 보낸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며시간대별 분위기를 몸소 느껴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집은 단순히 자산 증식의 수단을 넘어,가족의 삶과 추억이 담기는 소중한 공간입니다.​.그렇기에 레버리지 전략이 아직 생소한 초보자일수록 감정적인 '영끌'보다는이성적이고 치밀한 '금융 계획'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

경제전문가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내 집 마련 가이드'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온라인 법률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막혔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계정이 정지당한거지?"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는 그 막막함. 저희는 그 막막함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바로 그 상태로 저희를 찾아오셨고, 그때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계정을 되찾아왔습니다.​개인 계정이라도 상실감이 큰데, 여기에 광고와 협업까지 연결돼 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더 답답한 건, 왜 막혔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 상태에서 이의신청만 반복하다 결국 포기하는 분들을, 저희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하지만 인스타그램 비활성화가 곧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저희가 실제로 다뤄온 사건들 가운데에도, AI나 자동화된 시스템의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계정이 정지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일수록 사실관계와 절차를 정리해 법률적으로 대응했을 때, 복구 가능성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사례 역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팔로워 220만 육아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무런 설명 없이 비활성화되었고, 위반한 것도 없이 본인확인까지 마쳤지만 계정은 끝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했고, 결국 계정을 되찾은 사례입니다.​인스타그램 내용증명​​비슷한 상황으로 계정이 정지된 분들이라면, 이번 사례를 통해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가늠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1. 사건 개요 : 팔로워 220만 이상 대형 인스타그램 계정 비활성화의뢰인분은 팔로워 22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육아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상 기록이 아니라, 광고와 브랜드 협업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관심을 많이 받는 계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말 그대로 하나의 사업 기반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접속이 막히면서 진행 중이던 광고 일정과 브랜드 협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답답해하셨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도대체 왜 막힌 건지조차 모르겠어요."​실제 사용 중인 의뢰인분 계정​만 14세 미만 사용자 관련 정책 위반 비활성화2. 문제 해결 : 인스타그램 비활성화 이유 - 만 14세 미만 사용자 관련 정책 위반메타가 제시한 비활성화 사유는 만 14세 미만 사용자 관련 정책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는, 사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명백한 성인이었고, 메타 측이 요구한 신분증 제출 등 본인확인 절차에도 이미 성실히 협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정은 복구되지 않았고, 납득할 만한 추가 설명도 없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고객센터 문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짚어야 했고, 자동화된 시스템의 오판 가능성을 법적으로 구조화해 전달해야 했습니다.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플랫폼의 조치가 왜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메타 측에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다음 네 가지 핵심 논리를 담았습니다.​​저희가 직접 제출한 인스타그램 내용증명 중 일부​첫째,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 의뢰인은 이미 본인확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메타는 비활성화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면서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은 것 이는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둘째, 미성년자 계정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정. 운영자는 성인이었고, 관련 소명자료도 이미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조치가 유지된 것은, AI 또는 자동화 시스템의 오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셋째, 이 계정은 단순한 SNS가 아닌 사업 기반. 광고, 브랜드 협업, 콘텐츠 수익이 연결된 자산이었습니다. 일방적인 비활성화는 단순한 이용 제한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넷째, 현재 진행 중인 실질적 손해. 협업 일정 차질, 광고 중단, 신뢰도 하락까지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피해가 매일 누적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한 가지 더,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전략이 있습니다. 국내 대응에만 그치지 않고, 미국 본사에도 국제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이러한 대응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팔로워 220만 이상 대형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 방법실제 의뢰인분 후기처음부터 억울한 게 맞았습니다.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좋은 결과로 함께할 수 있어서 저희도 감사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정은 복구되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약 2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팔로워 220만 육아 인스타그램 계정, 의뢰인은 다시 그 계정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중단되었던 광고와 브랜드 협업 일정도 하나씩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플랫폼이 비활성화 조치를 내렸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정지 사건을 다루다 보면, 명확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경우보다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나 불충분한 검토로 억울하게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단계에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버립니다. 하지만 그 계정이 오랜 시간 쌓아온 브랜드이고 수익의 통로라면,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절차, 손해 발생 구조를 정확히 짚어 법률적으로 설득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수많은 계정복구 사건을 통해 직접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 역시 그 경험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같은 상황으로 막막하신 분이라면,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