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과 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성형 커뮤니티에 후기를 작성했다가 병원으로부터 게재금지 가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주장해 신청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의뢰인분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성형수술 후 부작용을 겪고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병원으로부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과 영업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실제 경험에 기초한 후기라면 무조건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병원이나 시술에 대한 후기는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환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보호될 여지가 충분한데요.​​다만 가처분 절차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시글 중 어떤 부분이 사실에 기초한 내용인지, 어떤 부분이 의견 표현인지, 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저희가 병원 후기·성형수술 후기·의료 시술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과 게재금지 가처분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중 하나인데요 코성형과 비염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의뢰인이 성형 커뮤니티에 후기를 작성한 데 대해 병원 측이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정면으로 주장하여 채권자 신청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성형수술 후기나 병원 이용 후기로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성형 수술 후기 게재금지 가처분 기각1. 사건의 개요 — 강남언니, 바비톡 성형외과 수술 후기로 받은 게재금지 가처분의뢰인이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황당함과 답답함이었습니다. 직접 겪은 수술 후 경과와 부작용을 솔직하게 글로 남겼을 뿐인데, 병원 측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과 염증 관련 수술을 함께 받은 환자였는데요. 그러나 수술 이후 기대했던 결과와 달리 부작용으로 인한 불편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병원의 대응에 대한 생각을 성형 관련 커뮤니티와 강남언니, 바비톡에 후기 형태로 공유했습니다.​​의뢰인에게 그 글은 병원을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고, 수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남긴 후기였습니다.​​하지만 병원 측은 해당 후기를 허위사실로 단정하고, 병원의 명예와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글의 게재금지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형사고소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본인의 경험을 말한 것만으로 법적 분쟁의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저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핵심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글은 단순한 병원 비난이 아니라,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후기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서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는 정당한 후기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2. 문제 해결 — 강남언니 바비톡 성형 후기와 허위사실은 다르다는 점부터 다투다성형수술 후기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게재금지 가처분이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글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실제 경험에 기초한 후기와 의견 표현인지인데요.​​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후기는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시술에 대한 후기는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환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후기성 게시물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도, 단순히 병원에 불리한 내용인지가 아니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후기를 한 줄씩 검토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실제 수술 경과에 관한 설명인지, 어떤 부분이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글은 허위사실을 새롭게 만들어낸 글이 아니라,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자신의 경험과 평가를 정리한 후기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저희가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답변서 내용 중 일부​​이와 함께 저희는 병원 측의 게재금지 신청 범위 자체도 문제 삼았고 병원 측은 의뢰인의 글 전체에 대한 게재금지를 구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허위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개인적 감정 표현과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후기 글에는 사실에 관한 설명과 개인적인 평가가 함께 담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중 일부 표현이 병원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글 전체를 금지한다면, 환자가 자신의 의료 경험을 말할 권리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저희는 이 점을 중심으로, 허위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의견과 감정 표현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한 후기성 게시물에서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구분해온 판례의 취지를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후기가 병원을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충분한 설명이나 사후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정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글은 갑작스럽게 작성된 비방 글이 아니라, 실제 수술 경험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느낀 문제를 공유한 후기였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 법리, 표현의 자유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후기가 실제 경험에 기초한 정당한 표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원을 설득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강남언니 바비톡 성형 후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전부 기각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기각 성공사례​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의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후기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경험에 기초한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안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결과였습니다.​​의뢰인에게 이 결정은 단순히 게시물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함께 지켜진 결과였기 때문입니다.​​본인이 직접 겪은 의료·시술 경험을 후기로 남겼다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게재금지 가처분이나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처음부터 글을 내리거나 합의를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그 후기가 실제 경험에 기초한 사실과 의견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치 안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의 내용 중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 그리고 그 후기가 왜 정당한 정보 공유에 해당하는지를 법원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강남언니 바비톡 성형 후기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으로 이끈 성공사례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는 바,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므로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2.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lt;개정 2026. 3. 17.&gt;'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분 채무에 한정되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분할의 결과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분할은 공동상속인 내부에서의 채무 분담 문제로 됩니다.​4. 만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채무를 어떻게 고려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정 상속분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9)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스토킹 피해자를 대리하다 보면 가해자의 집요하고 끈질긴 연락과 접근에 저도 모르게 질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스토킹 피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오늘은 스토킹처벌법 고소 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두 가지 핵심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스토킹처벌법 고소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고소 시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첫째,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둘째, 가해자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연락·접근하였는지입니다.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연락을 차단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것을 금하는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가 수사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반대로 가해자는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이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가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단호한 의사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이후 상대방의 연락과 접근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범죄일람표 작성이 수사 결과를 바꾼다스토킹처벌법 고소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범죄일람표입니다.가해자의 접근·연락 시점, 방법,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도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잘 작성된 범죄일람표가 제출된 경우, 고소인 진술 없이도 곧바로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정리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행위만 처벌하자"는 식으로 다수의 가해행위를 제외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피해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3. 실제 사례 - 혼자 신고했다가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설치한 캠을 통해 확인하니 헤어진 남자친구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의 대응은 미진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대화 중에 "여행 가는데 고양이가 걱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하던 원룸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전 남자친구는 이를 근거로 "고양이를 돌봐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해당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수개월 후, A씨가 다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가 집요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지하 주차장에 나타나며, 지인의 결혼식장까지 따라와 "다시 사귀지 않으면 계속 붙어 다니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저는 즉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지하 주차장 셀카 사진(촬영 시각 포함), 결혼식장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 사정과 접근 시점·방법·내용을 도표 형태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포함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이번에는 경찰이 신속하게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별다른 이슈 없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4. 잠정조치 신청 - 피해 근거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수집해야 한다잠정조치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더라도 가해자의 접근을 실효적으로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잠정조치 이후 현행범 체포까지 이어진다면 가해자가 비로소 경각심을 갖고 행위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스토킹 피해자들의 주된 고통은 '언젠가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이 때문에 직접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과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위 사진은 제가 실제 최근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판결문입니다.5. 스마트워치는 반드시 수령하고 꾸준히 착용하라스토킹 피해자라고 모두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재고에 한계가 있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기회가 된다면 스마트워치는 반드시 지급받으시길 권합니다. 다소 크고 충전이 번거롭더라도 실시간으로 착용하고,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즉시 신고하면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112 개별 신고보다 훨씬 강한 경고 효과를 발휘합니다.6. 억울하다고 수사기관이 모두 헤아려주지 않는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갑갑하지만, 수사기관은 '법에서 인정하는 피해'여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실제로 의뢰인이 공포 때문에 상대방의 카카오톡과 전화를 전부 차단해둔 경우, 그 사이에 온 연락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법은 잘 알아야 나를 지키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인터넷 검색만으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7. 형사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저는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실제 형사조정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스토킹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실무적으로 단순 스토킹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명예훼손·협박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야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이나 위자료 액수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실 필요도 있습니다.형사조정 또는 형사적 합의 절차 내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일괄 처리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검찰 송치 또는 기소 시점에 민사 위자료 소장을 함께 접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