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수 펑크의 가장 주된 원인이 뭔가요

Question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도 약 30억이나 세금이 덜 걷혔다고 하는데

이정도 대규모 오차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재부의 예측력문제인 것인지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0조면 생각보다 세금인데 이정도 대규모 펑크가 난다면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출시장 불황과 자산시장 침체로 보입니다.

현 정부에서 부자감세 정책을 내고 있고,
결국 세수는 영세한 자영업자쪽에서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둔화와 감세입니다. 또한 애초에 예산을 짤 때부터 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