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네요

Question

오늘 기사를 보니 미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미 협상을 완료한 나라도 있고 진행중인 나라도 있을텐데 혼란스러울거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항소법원, 더 나아가서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호관세의 적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호관세는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정책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품목들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계속된 관세부과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해석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상 분야에선 예측 불확실성이 제일 피곤한 변수인데, 지금 미국 쪽 판결 때문에 각국 기업들도 당장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느낌상, 이번 미법원 판단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무역정책 결정권한을 제어하겠다는 사법부의 태도 자체가 드러난 거라 봅니다. 이미 관세 협상 끝낸 나라들은 기존 조건이 흔들릴까봐 불안할 수밖에 없고, 협상 중인 국가는 아예 협상 방향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당장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조치 중 일부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걸 근거로 수입업체들이 세금 환급 소송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도 무역정책 결정 권한을 놓고 정치법적 갈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또 한번 출렁일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뉴욕 연방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으로 깔아둔 전세계 기본 10 % 관세와 국가별 보복관세는 권한 남용이라며 어제 전면 무효로 때려버렸습니다.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한다지만 집행정지가 안 나오면 판결 확정 전까지 10일 안에 관세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이미 타결된 양자협정은 원래 세율로 슬쩍 돌아갈 공산이 크고 협상 중인 나라는 일단 숨 고르며 눈치 싸움 하는 분위기입니다. 의회도 관세 권한 회수 법안에 가속을 붙일 듯하고 wto 제소도 줄줄이 대기 중이라 실무에서는 당분간 mfn 세율 기준으로 물량과 가격 다시 계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