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입니다.연말연시 회식이나 술자리 이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준강제추행'입니다.최근 상담 사례 중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변호사님,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직원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어깨를 감싸고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주려던 것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저도 그날 너무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나요?"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여러분을 구속과 실형의 늪으로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발언입니다.오늘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방어하기 훨씬 까다로운 '준강제추행'의 무서운 현실과, 억울함을 풀기 위한 생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폭행·협박 없어도 강제추행과 동일 처벌많은 분들이 성범죄라고 하면 완력이나 흉기를 동원한 강제적 상황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추행'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결정적 차이일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경우입니다.반면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만취, 수면, 의식불명 등)에 있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악용한 비열한 범죄'로 간주하여 오히려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하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더 무겁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저도 취했는데요?" 주취감경은 옛말입니다과거에는 가해자 본인도 술에 만취해 있었다며 '주취감경(심신미약)'을 주장하여 형량을 줄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현재,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주취감경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회피하는 태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한다면 법원은 당연히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3. 핵심 쟁점: '블랙아웃'인가, '패싱아웃'인가?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다투는 가장 치열한 법리적 전쟁터는 상대방(피해자)의 상태가 단순한 기억상실(블랙아웃)이었는지, 아니면 완전한 의식상실(패싱아웃)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블랙아웃 상태의 특징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걷고, 대화하고, 심지어 스킨십에 동의까지 했지만, 다음 날 술이 깨고 나서 그 과정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리적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패싱아웃 상태의 특징 흔히 말하는 '인사불성' 상태입니다. 몸을 가누지 못해 업혀 들어가거나, 구토를 하고 쓰러져 자는 등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스킨십을 했다면 100%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4. 법원이 '항거불능'으로 인정하는 구체적 상황들만취 상태 CCTV에 찍힌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거나,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상태, 구토를 하거나 의식이 몽롱하여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눈 초점, 발음, 반응속도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수면 중인 경우 잠들어 있는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무조건 준강제추행입니다. "깨어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변명은 오히려 고의성을 인정하는 자백이 됩니다.약물 복용 후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여 의식이 흐려진 상태, 혹은 마취 상태에서의 추행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5. 억울한 경우의 방어 전략: '추행 고의' 부인정말로 선의로 도와주려다가 오해를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신체 접촉의 필요성과 정당성 입증 택시에 태우거나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팔을 잡는 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가 가슴, 엉덩이 등 명백히 성적 부위가 아니었는지가 중요합니다.접촉 시간과 방식 단순히 스쳐 지나가거나 짧은 순간의 접촉이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만지거나 비비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6. 경찰 출석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 증거'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끌려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CCTV 영상 확보 술집 내부, 길거리, 모텔이나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의 CCTV는 보통 1~2주가 지나면 삭제됩니다. 상대방이 혼자서 똑바로 걸었는지, 가해자와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며 걸었는지, 엘리베이터에서 스스로 버튼을 눌렀는지 등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사건 직후 메시지 내역 다음 날 아침 "잘 들어갔어?", "어제 재밌었어" 등의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거나,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시한 메시지가 있다면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목격자 진술과 결제 내역 누가 주도적으로 술자리를 이끌었는지, 주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동석했던 지인이나 종업원의 목격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7. 추가 처벌의 공포: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준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릅니다.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장 20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우편으로 이웃들에게 고지됩니다.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의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됩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직업 자체를 잃게 됩니다.8. 결론: 혼자서 기억의 퍼즐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준강제추행 사건은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해 있어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나는 당당하니까 경찰서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알아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구속의 지름길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가해자'로 상정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억울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한순간의 실수, 혹은 억울한 오해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법무법인 반향은 다수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무죄의 단서를 찾아내어  끝까지 방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성범죄전담] "합의했는데 왜 성범죄?" 준강제추행, 술 취한 상대와의 스킨십도 중범죄입니다.

[취득세]동일세대 분양권 명의 변경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안녕하세요. &lt;세무회계 문&gt;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당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 보유중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 이후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분양권 주택 등기를 치더라도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12%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중인 주택의 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분양권 취득당시 남편명의 분양권이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남편이 분양권 취득당시에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 후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아내는 무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했으니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까요? 이게 가능하다면 취득세가 상당히 절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결론은 해당 분양권 최초 취득일(위의 경우 남편 기준)이 24.12.31까지라면 위에 설명드린 방식처럼 세대간 명의변경을 통해 취득세 절세가 가능하며 분양권 취득일이 25.01.01 이후라면 최초 남편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분양권을 아내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취득세 절세는 불가능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①~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lt;24.12.31 개정&gt;​24.12.31의 개정된 빨간 글씨를 보면 세대 내에서 분양권 취득일이 여러 번이라면 최초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남편이 취득한 분양권을 무주택인 상태에서 아내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최초 남편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이 점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경험상 취득세는 지자체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의사결정 전에 지자체 공무원에게 귀찮을 정도로 여러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세금·세무

세무사

[취득세] 동일세대 분양권 취득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

안녕하세요.오월감정평가사사무소 김수민 감정평가사입니다.상속, 증여, 가족간 매매 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을 상속받으시거나, 증여받을 때 혹은 가족간에 저가 양도를 할 때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즉,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예시로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제시합니다.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럼, 대통령령을 확인해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후략-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시행령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매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은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며,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은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시가를 산정하는 옵션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동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합니다.61조 : 부동산(토지 : 공시지가 /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기준시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62조 : 선박 등63조 : 유가증권64조 : 무체재산권65조 : 그 밖의 조건부 권리결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매매 등 가액(매매, 감정가, 공매가, 경매가 등)유사자산의 매매 등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특히 감정평가는 시가 산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합법적 수단입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