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이 공천을 좌지 우지 하는게 정당한가?

선거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에 관여 하는게 정당한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그러면 시스템 공천이 아니고 사적 공천인데 방지책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갖는 것은 한국 정당 구조의 현실적인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당원 조직, 여론조사, 지역 정치 네트워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 조직을 이미 확보한 현역 의원은 당원 동원력과 인지도 면에서 우위를 가지며, 이는 공천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국민경선 확대, 의정활동 평가 기반의 컷오프 제도, 공천 과정 공개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도 위원 구성이나 기준 설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결국 한국의 공천 구조는 완전한 시스템이라기보다 규칙과 정치적 영향력이 함께 작동하는 혼합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공정성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계속 조정되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국회의원이 그 지역 기초위원을 공천할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게 권력의 속성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갑이고요,기초의원은 을이라 그렇습니다.

    마치 트럼프와 비슷해요,

    미국이 갑이고 다른나라는 을이라 찍어누르잖아요,

    시스템이 아닌 인간의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