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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아닌데 세금과 비슷한 준조세항목에는 어떤게 잇으며 매년 얼마나 정부에서 수입이 발생하는건가요?
세금은 아닌데 실제로 세금성격 비슷하게 준조세항목으로 국민들에게 부과받는 준조세 항목이 잇는데요.
그렇다면 이 준조세항목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며 매년 얼마나 정부에서 이 준조세로 수입을 벌어들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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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준조세란 조세 이외의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수수료, 기부금 및 성금 등 모든 비자발적 부담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담금, 사회보험료, 강제성기부금 등의 준조세가 연간 23조원을 넘어, 법인세 규모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과징금, 수수료, 협회비 등의 다른 준조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엄청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