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하고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남친과 속궁합이 잘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속궁합 성욕 고민이 많습니다ㅜㅠㅠㅠ

재결합 커플이구요. 성관계 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내지 않다가(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분) 한 번에 낸 경우 차임연체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이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3. 8. 13.&gt;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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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다가 한번에 낸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 후,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분쟁을 마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온전한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과 재산을 나누며 겪어야 하는 그 억울함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냉정하게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Q1. 새어머니와 전혼자녀, 상속 비율은?원칙적으로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의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따라서 새어머니는 1.5, 전혼자녀(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는 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새어머니의 상속권은 확고하게 인정됩니다.이에 따라 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시작부터 몫의 차이가 발생하여 갈등이 깊어지기 쉽습니다.Q2. 새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가져간다면?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이때는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민법 제1112조).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이미 명의가 넘어간 재산은 절대 되찾을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밀한 자금 추적을 통해 증여된 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취지).Q3. 새어머니의 기여분 주장, 방어 전략은?재혼배우자 측에서 아버지를 오랜 기간 병수발했다며 높은 기여분(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주는 몫)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수많은 가사 사건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단순한 동거나 통상적인 부양 수준으로는 기여분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자 2014스44 결정 취지).따라서 상대방의 부양이 배우자로서의 당연한 의무 수준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정당한 권리는 스스로 입증하고 지켜낼 때만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닌, '감정적 대립 속에서 냉정한 입증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앞으로의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내 몫 찾는 법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협박 스토킹 피해를 끝까지 책임지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연락을 받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마다 방해를 당하고, 급기야 내 주변인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협박을 당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집착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연한 형사범죄인데요.​​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저희 성공사례를 보고 꾸준히 문의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그렇게 저희를 찾아주신 경우입니다. 수년 전 짧게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장기간의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입어 오셨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해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특히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 해치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스타그램·카카오톡·오프라인 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비슷한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전여친 협박 스토킹 고소​1. 사건의 개요 —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스토킹 고소 및 협박죄 성립의뢰인은 수년 전 잠깐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헤어진 이후에도 오랜 기간 집요한 접촉과 괴롭힘을 당해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그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어떻게든 알아내어 염탐하고 직접 접촉하며 관계를 파탄시켜 왔습니다.​​그 정도에 그쳤다면 그나마 나았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아가 의뢰인 여자친구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버젓이 올리고, 협박성 메시지까지 전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는 연인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오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저희를 찾아주셨고, 상담 과정에서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위반, 두 혐의를 병행하여 고소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응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성공사례 중 일부​2. 문제 해결 — 전 여친 협박죄 성립요건 적용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입증 전략협박죄: "직접 위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면,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말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협박죄 성립요건의 핵심입니다.​​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죽이겠다", "해치겠다"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자친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SNS 게시물이 왜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유사한 표현 방식에서도 협박죄를 인정한 판결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암시적 표현도 협박이 된다는 법리를 실제 사건에 촘촘히 엮어낸 것이 이 사건 협박죄 입증의 핵심이었습니다.​저희가 직접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스토킹처벌법위반: 흩어진 행위들을 하나의 범죄로 엮다​​인스타그램 스토킹 고소와 카카오톡을 통한 반복 접촉, 오프라인 방문까지,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흩어진 행위들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수사기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전체를 날짜와 유형별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오프라인 주거지 방문과 차량 확인 행위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입증하였습니다.​실제 범죄 일람표 중 일부​특히 차단 후 새 계정을 만들어 재접촉한 행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우회 접근한 행위까지 빠짐없이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직접 접근과 우회 접근을 모두 유형별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스토킹 범행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전 여친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전여친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 벌금 400만 원 (구약식)전여친 스토킹 고소 구약식으로 참교육​치밀하게 정리된 증거와 판례 논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검찰은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소인에게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이게 진짜 처벌이 되는 일인지조차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위협 문구가 없으니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인스타그램 계정 정도로는 스토킹 고소가 어렵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오랫동안 법적 대응을 망설이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디지털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촘촘히 엮어 구성한 고소장 하나가, 수년간 이어진 피해를 형사처벌로 마무리 짓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스토킹과 협박은,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오랫동안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회적 표현도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카카오톡 선물 하나도 스토킹 처벌의 증거가 됩니다. 피해를 당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