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지역마다 재난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 때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조금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 아무래도 지자체마다 집행가능한 예산이 달라서 그런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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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지방 지자체마다 인구감소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구가 줄어진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고지원금도 받기 어려워지고, 받는다 해도 금액이 많이 줄어 지지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타 지자체보다 차등 높게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구요,재난지원금도 그런 맥락에서 차등지급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돈은 각 지자체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수가 있구요, 많이 주는 지자체도 결코 예산이 넉넉해서 주는것이 아닌 고육지책의 일환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도움 되셨길~~
안녕하세요. 과감한노루136입니다.
지자체가 정부에 받아 오는 예산으로 측정을 하는것인데 당연히 인구가 적다면 나라에서 돈을 적게 줄려고 하니 그돈으로 해결 할려고 하니 다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