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자산인정 받고있나요?

Question

요즘 주식, 금,등 자산에 자본에 쏠려

급등세에 있고 비트코인도 상당한

상승세 있는데 이젠 비트코인도 자산으로 가치

인정을 받고 있는걸까요?

인정과 부정사이에 애매모한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거의 확실이 인정된 분위기인거 같은데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자산 인식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이는 암호화폐의 안전자산으로의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안전자산 인식은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적으로는 아직까지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리스크가 큰 편이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증권사에서도 암호화폐를 통한 투자 상품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곧 특금법을 시행하여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제도화를 마련할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에서도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암호화폐는 가치저장의 가치, 결제수단으로써의 가치를 지니면서, 현재의 금과 같이 투자의 수단으로써도 인식되고 있으며 그 제도적 장치가 세계적으로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자산인정 받고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국내에서 2018년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적이 있습니다.해외서버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이용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아 운영하다가 몰수를 당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판결에서는 비트코인의 경우 물리적 실체가 없고 객관적 가치계산이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비트코인을 돈으로 바꾸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가능하여 무형의 재산으로 볼수 있다며 비트코인 몰수 선고를 하였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제처 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2120&topMenu=serviceUI6&sortType=REGDT

아래 링크는 실제 뉴스 링크 입니다.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이면 몰수" 대법원 첫 판결

출처 : 네이버TV

http://naver.me/5vRdDl86

이처럼 2018년에도 자산으로 인정을 하였고

2022년에 가상화폐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500만원 소득, 50만원 세금" 암호화폐 과세, 2022년 적용...과세인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중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법정판결로 자산의 성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많은 해외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취급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법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천량아 입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에는 아직까지 자산으로 인정된다고는 애매한 위치에있습니다.

현재 모든국가에서 블록체인에대해서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도박으로써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이번 특금법과 해외에서의 법안들이 만들어지게된다면 자산으로써 인정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트코인은 여전히 자산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서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나요? 누가 잡아가나요? 또는 현금으로 바꿔쓰는거 자체가 극도로 어렵나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 비트코인은 이미 자산이고 인정하고 부정하고의 영역에서 이미 벗어난지 오래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50만원도 안할때나 500만원일때나 3500만원인 지금이나 비트코인은 이미 진작에 현금으로 바꿔먹는 디지털화폐였습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막고 처벌하지 않는한 말이죠

Answer 6

여러 암호화 화폐 커뮤니티나 유튜브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전과 다르게 자산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급등한것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2018년 때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개인들이 대부분 구매를 해다면 최근에는 기관이나 펀드들에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 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이야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