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을 공기업으로 생각하신는 이유는 단순히 명칭 때문이 아니고 과거 IMF나 금융위기 후 다수의 부실은행지분이 정부로 넘어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당시부터 보유하던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하여 대부분 은행은 지분기준으로 사기업이 맞습니다. 다만, 은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지분과 무관하게 은행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금융감독기관의 지침과 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공사기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공식적으로는 지분기준 정부보유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을 제외하고 정부지분이 없는 다른 은행들은 정부의 간접적인 통제만 받으며 사기업으로 보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