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사기업/공기업 중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한전이나 도시가스 공사는 공사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업이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
은행의 경우는 사기업인지 공기업인지 구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기업으로 봐야하나요?
금융공기업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과 사설은행은 사기업에 속하며
국책은행은 공기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나
사설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측면인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을 공기업으로 생각하신는 이유는 단순히 명칭 때문이 아니고 과거 IMF나 금융위기 후 다수의 부실은행지분이 정부로 넘어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당시부터 보유하던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하여 대부분 은행은 지분기준으로 사기업이 맞습니다. 다만, 은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지분과 무관하게 은행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금융감독기관의 지침과 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공사기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공식적으로는 지분기준 정부보유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을 제외하고 정부지분이 없는 다른 은행들은 정부의 간접적인 통제만 받으며 사기업으로 보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라는 곳도 결국에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로부터 자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으로 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다만 은행 중에서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였기에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은 당연히 사기업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며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금융공기업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