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사기업/공기업 중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Question

한전이나 도시가스 공사는 공사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업이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

은행의 경우는 사기업인지 공기업인지 구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기업으로 봐야하나요?

금융공기업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과 사설은행은 사기업에 속하며

국책은행은 공기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나

사설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측면인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을 공기업으로 생각하신는 이유는 단순히 명칭 때문이 아니고 과거 IMF나 금융위기 후 다수의 부실은행지분이 정부로 넘어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당시부터 보유하던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하여 대부분 은행은 지분기준으로 사기업이 맞습니다. 다만, 은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지분과 무관하게 은행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금융감독기관의 지침과 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공사기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공식적으로는 지분기준 정부보유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을 제외하고 정부지분이 없는 다른 은행들은 정부의 간접적인 통제만 받으며 사기업으로 보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라는 곳도 결국에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로부터 자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으로 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다만 은행 중에서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였기에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은 당연히 사기업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며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금융공기업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