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사촌 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갑은 사촌 형인 을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을은 병, 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병, 정은 교대로 운전을 하다가 무를 사망하게 하였던 바, 무의 유족들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바, 갑이 원고가 되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는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기존의 확정 판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이른바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같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일 뿐,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이는 그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인지 별도로 가려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 12599 손해배상 판결)를 통해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이어 대법원은 '갑이 사촌 형인 을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을은 병, 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어 갑, 을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정과의 친분관계로 동승한 무가 병과 교대로 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정은 사고 당시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 상태에 있어서 갑의 운행지배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은 갑에 대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어 갑에게 같은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7)

합의했는데도 성범죄 수사가 계속된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실무에서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판단되는 기준들이 존재합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랑 합의도 했고 처벌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왜 아직 조사가 진행되나요?”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많은 분들이 성범죄는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특히 합의 이후에도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오는 순간, 혼자 판단하기에는 위험한 단계에 들어선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수사·조사의 흐름“합의는 참고 사정일 뿐, 판단의 출발점은 아닙니다.”최근 성범죄 수사는 신고만으로 자동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수사기관은 행위의 내용, 경위, 반복성, 강제성, 피해자의 진술 유지 여부를 종합해 선별적으로 판단합니다.즉, 모두 처벌되는 구조도 아니지만, 모두 종결되는 구조도 아닙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합의 = 무조건 불처벌은 아닙니다.”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한 번뿐이었고, 초범이며, 합의까지 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하지만 수사에서는 합의의 시점과 내용, 진술의 일관성, 객관 자료의 존재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선의의 행동이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가장 위험한 순간은 조사 전후의 태도입니다.합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사건을 가볍게 표현하는 진술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휴대폰 정리, 계정 삭제, 메시지 일부만 남기는 행동도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본인은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 했더라도, 수사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실제 상담·수사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결과보다 중요한 건, 판단이 갈린 지점이었습니다.”한 사건에서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이유는 합의 전후 진술이 일부 달랐고, 대화 기록 해석에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반면 유사한 사안에서도 초기 대응과 정리가 명확했던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된 사례도 있습니다.결과를 가른 것은 행위 자체보다 대응 과정의 정리 여부였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정리해야 합니다.”섣부른 해명, 추가 연락, 임의 자료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대신 사건 경위, 합의 과정, 현재 연락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이 단계에서 혼자 판단하면 위험한 이유는, 이후 진술이 번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황별 추가 설명“단계에 따라 주의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아직 통지서를 받지 않은 단계라면 대응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출석 요구 전이라면 준비 방향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 단계에 들어간 이후에는 말 한마디가 기록으로 남습니다.각 단계마다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마무리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에는, 성범죄 수사는 구조적으로 복잡합니다.반대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다만 이 단계에서의 판단과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지금 상황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한 번은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했는데도 성범죄 처벌이 이어지는 경우의 판단 기준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의 피고가 일부 패소를 한 후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대전고등법원의 제1가사부 재판부는 2025. 12.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5르 221 본소, 2025르 222 반소 이혼 등,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2. 1심에서 많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원심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 것은 부당한데,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환경에 사건본인이 적응하였는바, 이와 같은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할 이유가 없고, 원고는 면접교섭에서조차 자녀 돌봄을 소홀히 하였으며, 아이의 진술을 녹음하기도 하였고, 1심 재판부는 양육환경 등에 대하여 제대로되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육자는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위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양 당사자가 서로 원하였는데, 1심부터 2심까지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문서 제출명령 신청에 따른 회신에 근거하여 다시 정리하겠으며, 갑 제49호증 녹취록(2025. 4. 19., 피고와 사건본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여전히 어린 사건본인에 대하여 ‘아빠랑 살고 싶다고 말하라’고 종용하여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을 진행한 대전고등법원의 제1가사부 재판부는 2025. 12.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5르 221 본소, 2025르 222 반소 이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