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이 해산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의결된 사건을 말하는데요, 통진당이 해산된 가장 큰이유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산되었습니다.

    특히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와 당의 강령, 활동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 또한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이 연루된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된 활동이 정당의 공식 활동으로 간주되었고, 폭력과 위계에 의한 정치 활동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보았고 이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 아 통진당 해산 사건 말씀이시군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란음모 사건이랑도 연관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RO라는 지하조직 활동도 문제가 되었던것 같아요 결국 헌재에서는 이 정당이 우리 헌법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해서 해산결정을 내린거죠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이 강제해산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의 강령 및 활동 당원 및 소속 국회의원들의 행위 등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띠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석기 등 당 내 일부 인사의 내란음모 혐의와 당의 지도부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를 용인한 점 등이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