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 GPT나 인공지능 AI를 통해 생성된 글이나 이미지 에니메이션 오디오 파일등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챗 GPT나 인공지능 AI를 통해 생성된 글이나 이미지 에니메이션 오디오 파일등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재 가공없이 올려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만 문구를 바꾼다든지 효과 같은걸 수정해서 올려도 되는지? 상업적으로 판매를 해도 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물로 인정하는 점에서 아직은 AI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일단은 해당 프로그램 등을 제작한 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고 일응 인정할 수 있어, 임의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현재 AI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 등에 대하여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해당 이미지가 기존 이미지들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