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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윤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안했다는데, 구속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윤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안했다는데, 구속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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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는 전임 대통령의 신분이라 저렇게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다고 구속하기에는 부담이 크죠.
하지만 윤씨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되다 보면 여론도 더욱 악화되면서 구속할수 있는 부담이 덜어질겁니다.
지금 구속한다면 정치적 부담만 커질거에요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법의 구멍을 더 잘아라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법꾸라지라는 말도 있구요
운석열은 경찰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음했습니다.
경찰은 3차 소환을 통보했으며 계속 불응시 체포 영장도 검토 중입니다.
법적으로는 3회 이상 불응하면 강데수사 즉 구속도 가능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ㅈ디적인 것이라는 메세지를 보이는 것이 윤가의 생각일 수 있기에 강데 집행의 그림을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당장 뭔가를 집행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하결해나가며 때가 되면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출석요구에 계속 반응이 없다면 검찰에서도 강제구인이나 다른 강력한 조치가 있을걸로 보여지니 기다려 보시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요즘 정치를
보면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