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미국에서 범죄자에게 몇백년형을 내렸다는 뉴스를 보는데 어차피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있지도 않고 무기징역을 내리면 되는데 몇백년형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사형 대상자들의 감형이나 가석방을 막으려고 형량을 그렇게 선고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법죄행위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각 합산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대한민국은 초기 형량은 조금 관대(?)하게 선고하면서, 재범인 경우에는 형량을 더 늘리는 방식이라면, 미국은 그런거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