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는 깊은 산속에 가건물을 만들어 살면 불법인가요?
개인사유지 아니면 국가소유일텐데 들키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무허가 판자촌이 철거되는 이유가 뭔데요? 잠깐동안 기거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산속에 산다면, 그런 자유는 질문자 님만 가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그런 자유를 누리고싶다고 누가 먼저 선점하면은요? 어떻게 분쟁을 극복하려고요?
안녕하세요. 털털한표범241입니다.
산주인허가없이하는모든행위는불법입니다 차라리 국가소유땅을임대하면임대료얼마않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척척박사 천재 갓지설입니다.
구청이나 시청 담당에서 문의해보시고 진행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잘못하다가 불법으로 가건물 철수 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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