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실물자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블록체인으로 온라인 자산 소유권을 증명하는것은 여러사례를 통해 많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블록체인을 통해 토지나 건물같은 부동산 실물자산들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현재도 증명이 가능하다면 블록체인으로 실물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 물건 등)을 증명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아직까지는 실제 활용 사례가 없지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발이 완료되고 실제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이 플랫폼에서의 계약은 전자 계약으로 이루어지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안에서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나 등기자료, 증명서 등을 조회하여 전자 계약서에 증빙 자료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과 기계가 모두 읽을 수 있으면서도 복잡한 법적 계약과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 계약임에도 현실에서의 계약서와 비슷한 법적 권리 보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 사실과 내용이 블록체인에 기록됨으로써 계약의 파기나 계약의 내용의 불이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이 명확해지므로 분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공무원, 감정 평가사 등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계약의 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