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중 음담패설, 가족 욕 같은 건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2022. 08. 02. 16:15

인터넷 게임 중 자잘못을 떠나 음담패설과 가족 욕 외 이같은 걸로 인격 모독을 당했는데

화면 캡처, 아이디 같은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분해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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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게임 중 음담패설, 가족 욕 등을 했다고 하여 무작정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욕설을 한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통매음 요건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화면캡쳐, 아이디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2022. 08. 02. 16:52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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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법상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 유발이나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합니다. 상대방 비방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할수 있는데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합니다.

    2022. 08. 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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