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1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 아동에게 수업 시간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통신비밀 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 1538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서울○○초등학교 3학년 ○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인데, 피고인은 20xx. x. xx. 경부터 20xx. x. x. 경까지 총 xx 회에 걸쳐 위 서울○○초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해 3. 2. 자로 전학을 온 피해 아동에게 “◎◎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전부 유죄 선고를, 제2심 법원은 파기를 하면서 일부 유죄(벌금 500만 원), 일부(16회 중 2회 1) 이유 무죄를 선고하면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16회 중 14회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던바, 이 사건 녹음파일이 통신비밀 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4.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며,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수업 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수업 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하여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기에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의 증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 그룹도 수많은 BDC를 위탁이든, 직접 운용이든 굴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BDC는 최근에 계열사 BCIC랑 합병하면서 몸집은 커졌는데 투자자들 기대만큼 시너지는 안 나왔어요. 주가는 합병 전보다 더 빠졌고 투자자들 표정도 안 좋아졌죠. 최근 기준 배당수익률은 13%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1. BlackRock TCP Capital Corp(TCPC) 소개TCPC는 미국 중견,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주고 회사채와 지분 투자까지 병행하는 BDC이름만 블랙록이지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무게감 있는 대형사는 아님2024년, 블랙록 계열 BDC였던 BCIC와 합병해서 규모를 키웠지만 합병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침포트폴리오 구성은 주로 대출, 회사채, 소수 지분 투자로 이루어짐합병 후 총 투자자산과 실적은 정체 상태업계 평균보다 연체 대출 비중이 높고 포트폴리오 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됨배당 커버리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자사주 매입은 꾸준히 하고 있음동종업체 대비 NAV 대비 주가 할인율이 훨씬 커서 시장에서 경계심이 높음2. TCPC의 배당 구조와 합병 후 변화TCPC의 최근 분기 배당금은 1주당 0.3~0.4달러 사이에서 지급, 연간으로 보면 약 1달러 초중반현 시점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이 13% 이상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나옴합병 당시 시장은 규모의 이익, 비용 절감, 포트폴리오 확장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으나 결과는 정반대합병 이후 S&amp;P500이 34% 올랐는데 TCPC는 33% 하락포트폴리오 규모 감소, 실적 정체, 연체 대출 비중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2025년 1Q 기준 Non-accrual(연체) 대출 비중이 경쟁사 대비 연체비율이 확실히 높은 편PIK(지급유예 이자) 비중이 10%를 넘어 업계에서 경고 신호로 보는 수준3. TCPC의 재무 건전성과 이자 지급 여력신규 자금은 전액 1순위 담보대출에 집중 투입했으나 기존 부실 포트폴리오가 계속 발목을 잡음자사주 매입을 통해 배당 부담을 일부 줄이려 시도 중주가의 NAV 대비 할인율이 크게 벌어져 투자자 입장에선 저가매수 메리트도 있음배당 커버리지로 보면 순투자이익 대비 배당 지급에 무리가 없음4. 주의 사항과 기타 리스크실적이 정체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배당은 2025년까지 유지 가능성이 높음부채비율 자체는 업계 평균 수준, 내년 2월 만기 채무 재조달만 원활히 하면 위험은 크지 않음연체채권, PIK 이자 비중 등 현금흐름 악화 요인에 대한 시장 우려가 큰 편경쟁사 대비 확실한 강점이 부각되진 않으나 극단적으로 할인된 주가가 일부 투자자들에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음▼ 더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다면?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글 한두 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고배당주 연구소에서 따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궁금하다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고배당주 연구소 홈페이지https://contents.premium.naver.com/ussocom/highyieldlab배당 수익률 12.66% : NAV 대비 너무 많이 할인된 블랙록의 BDChttps://contents.premium.naver.com/ussocom/highyieldlab/contents/250713143025607dz※ 고배당주 연구소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진짜" 미국주식 고배당주의 신세계라는 컨셉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7% 이상 배당률의 우선주, 회사채, 고배당 자산을 직접 해부해서 리스크까지 읽어주는 곳입니다. 고수익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을 반려 주식을 집요하게 골라내는 데 진심인 채널입니다. 고배당주 필터링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사이트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차원이 다른 디테일을 알고 싶다면 한 번 들러보세요.※ 아하 멤버십 구독자 분들께서는 고배당주 연구소 1개월 무료 쿠폰을 멤버십 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구독해 보세요!

경제

배당 수익률 13% : NAV 대비 너무 많이 할인된 BDC

1. 오늘은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 223303, 223310(병합) 임금 판결[이하 ‘제1 판결’] 및 같은 날 선고된 2019다 222829, 222836(병합) 근로자 지위확인 등 판결 [이하 ‘제2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1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에게 직접 고용이 간주되었거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이하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2. 구체적으로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것으로 이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 사업주가 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의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를 적용하여 임금 등을 산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는데, 다만 직접 고용간주 효과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피고가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제공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사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 사실이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그러한 사항들이 증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3. '제2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한국도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피고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피고에게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이하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하며(제1 사건의 같은 법리),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업무 내용, 근로의 가치, 근무형태, 임금구조 등이 피고의 현장직 조무원과 다른데도 원고들에게 피고의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를 적용하여 임금 등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4. 사안의 경우 [피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원고들] 이 원고들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마찬가지로 업무 내용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상 개별 용역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인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