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중 음담패설, 가족 욕 같은 건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게임 중 음담패설, 가족 욕 등을 했다고 하여 무작정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욕설을 한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통매음 요건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화면캡쳐, 아이디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법상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 유발이나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합니다. 상대방 비방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할수 있는데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합니다.